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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제도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회사)이라면 회사에서 납부하신 고용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6조,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대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주체 및 대상
훈련실시주체
사업주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훈련실시대상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

훈련종류

훈련종류
구분 내용
위탁훈련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
향상훈련 근로자 등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인터넷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우편원격훈련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훈련비 지원내용

지원내용
훈련방법 지원내용 비고
위탁훈련(집합·라이브)
  • 지원금 한도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훈련비용이 실제 훈련비보다 많더라도 실제 지급한 훈련비만큼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NCS 직종별 단가 및 훈련시간에 따른 지원금액 x 90%
  • 1,000명 미만 기업: NCS 직종별 단가 및 훈련시간에 따른 지원금액 x 60%
  • 1,000명 이상 기업 : NCS 직종별 단가 및 훈련시간에 따른 지원금액 x 40%
원격훈련(e-Learning, 온라인)
  • 지원금 한도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훈련비용이 실제 훈련비보다 많더라도 실제 지급한 훈련비만큼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심사등급 및 훈련시간에 따른 지원금액 x 90%
  • 1,000명 미만 기업 : 심사등급 및 훈련시간에 따른 지원금액 x 80%
  • 1,000명 이상 기업 : 심사등급 및 훈련시간에 따른 지원금액 x 40%

위탁계약의 체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기관은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함.
    ※ 고용보험환급을 받는 교육과정에 한함.
  •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사업주 직인(사용인감)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훈련(집합.라이브)

  • 교육신청 후 "나의 학습실 > 학습신청관리"에서 "위탁계약서 출력" 버튼으로 출력 후 직인날인하여 교육 시작 전 까지 파일첨부 또는 접수부서로 팩스 전송
  • 온라인 교육신청이 안되는 경우, KSAEDU 첫 페이지에서 위탁계약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접수부서로 팩스 전송.

원격훈련(이러닝, 우편원격)

지원내용
절차 기업 개인 한국표준협회
1.회원등록 홈페이지 또는 기업별 학습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기업 단체 일괄 회원가입 대행
2.수강신청 위탁계약서 작성 및 송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강신청 위탁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일괄 수강신청 진행 & 개인 수강신청 승인 처리
3.훈련 실시 각 기업의 교육담당자가 직접 훈련 현황 확인 개강일부터 1개월 간 홈페이지에서 수강 문자, 메일, 전화 학습 독려 및 주중 고객센터 운영
4.훈련 비용 환급 유형(1형/2형)에 따라 다르게 진행
5.훈련 종료 환급 1형: 수료자에 대한 환급금을 제외한 교육비 납부 학습 종료 후 2개월 간 홈페이지에서 복습 수료증 발급 및 관할청 수료보고
6.환급 신청 환급 2형: 한국표준협회에서 지급한 환급금액 확인   관할청 수료 확인 후 환급금 확인 및 신청

환급절차

환급절차 설명 이미지
  • 학습 시작일 기준 전체교육비 계산서 발행
    1. 교육비 전체에 대한 청구 계산서 발행
    2. 학습종료 이전에 결제완료
  • 학습종료 1개월 후 수료자 최종확인
  • 사업장에서 해야하는 일
    1. 위탁계약서 작성 및 접수
    2. 전체 교육비 결제
    3. 사업장 내 학습자에 대한 학습 독려
    4. 수료자 환급금 지급을 위한 기업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인터넷/우편 환급과정 수강 시

  • 위탁계약서 접수시작
  • 위탁계약서 접수마감
  • 학습시작 계산서발행
  • 학습종료
  • 수료자보고 확인 환급금 지급기간
  • 인터넷원격교육의 경우 학습시간에 따라 지원되는 환급금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과정마다 환급금 확인 필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도 교육비 전액이 환급되지 않을 수 있음
  • 학습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금 지급

고용보험환급과정 수강생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훈련 과정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
본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및 소정의 수료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의 교육비 중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훈련(집합.라이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위탁계약서 제출, 신분확인 등 환급과정 운영에 필요한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환급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환급과정에서 요구하는 출결 요건을 달성하여야 하며, 출결 미달 및 대리 출석, 무단이탈 등의 경우 미수료 처리되어 환급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교육비 입금이 완료되어야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환급은 교육종료로 부터 약 3개월이내 처리되지만 교육비 미입금, 관련기관의 행정지연, 환급금 지급 보류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훈련과정, 진행일정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하단의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원격훈련(이러닝, 우편원격)

  • 교재가 포함된 과정은 지방 노동 관서로부터 지정받은 교재 이외는 배포되지 않습니다.
  • 시험과 과제 등 평가는 지정된 횟수만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수료할 수 없습니다.
  • 시험과 과제의 대리,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수료가 취소되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 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훈련과정, 진행일정 등 문의사항은 전화 02-6240-4800 (한국표준협회 평생교육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진행 유의사항(이러닝) 훈련진행 유의사항(우편)

위탁훈련(집합.라이브)

위탁훈련 서류제출 및 문의
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13층 한국표준협회
고객센터 02-2624-0111(위탁계약서 접수) / 02-2624-0113(교육비 수납.계산서.환급)
Fax 02-2624-0333
E-mail shp103@ksa.or.kr

원격훈련(이러닝, 우편원격)

원격훈련 서류제출 및 문의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5 (삼성동, DT센터) 한국표준협회 12층
고객센터 02-6240-4800
Fax 0303-0799-1069
E-mail book@ksa.or.kr
사업주 위탁과정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회사의 비용으로 교육을 시킨 후 회사가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위탁계약과 환급 전 훈련비에 대한 회사의 선납이 필요합니다.
※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사업주 직인(사용인감)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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